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복지 혜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지원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2.1. 2023 기준 중위소득
2.2. 소득인정액 기준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4.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1. 신청 서류 발급 방법
5.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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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상위계층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1. 2023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인	2,077,892원	1,038,946원
2인	3,456,155원	1,728,077원
3인	4,434,816원	2,271,408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5인	6,330,688원	3,165,344원
6인	7,227,981원	3,613,991원
7인	8,107,515원	4,053,7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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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3.1. 주민센터 방문신청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365일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소득, 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4.1. 신청 서류 발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차상위계증 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1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2

 

 

 

 

 

 5.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은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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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정부양곡 지원, 푸드뱅크 연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등
✔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등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 교육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
✔ 돌봄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등
✔ 문화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 법률지원: 법률구조비 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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