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 정부 복지 지원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된 540만 964원, 1인 가구 기준은 작년보다 6.84% 인상된 207만 789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1.1. 중위소득
1.2. 기준 중위소득
2.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 급여별 선정 기준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1.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1.1.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매년 8월 1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정부 복지 지원사업 및 정책,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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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및 선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서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3. 2023 기준 중위소득
3.1.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30% 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 급여, 생계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속한 중위 소득구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정부보조금을 한 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셨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도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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